2024년02월17일 40번
[과목 구분 없음]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였다.
- ③ 미곡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 ④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정답> ③
'이 사진은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이 시기'는 중일 전쟁 이후인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44년 8월 여자 근로 정신령을 공포·시행하여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을 합법화하였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근로 보국대', '여자 추진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성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강제 동원도 해당 명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곡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정신대(挺身隊): 말 그대로 일본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의미이다. 일제는 자발적 조직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제 동원이었다.
오답 해설>
①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 10월의 일이다(~1904.4).
②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조선 총독부 제령 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1920.3).
④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 것은 1910년 한일 병탄 직후부터였다.
**헌병 경찰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箚)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 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이 사진은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이 시기'는 중일 전쟁 이후인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44년 8월 여자 근로 정신령을 공포·시행하여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을 합법화하였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근로 보국대', '여자 추진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성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강제 동원도 해당 명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곡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정신대(挺身隊): 말 그대로 일본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의미이다. 일제는 자발적 조직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제 동원이었다.
오답 해설>
①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 10월의 일이다(~1904.4).
②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조선 총독부 제령 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1920.3).
④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 것은 1910년 한일 병탄 직후부터였다.
**헌병 경찰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箚)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 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